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인 농어촌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 지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 지역,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그리고 시·군 지역 중 동(洞) 지역이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역이 포함됩니다.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행정구역상 읍이나 면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 시·군 지역 내 동(洞) 지역 중 일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 기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정구역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상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농어촌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주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