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장애인 차량을 1년 경과 후 매매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사실인가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주요 사후관리 요건

• 추징 원칙: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합니다.
• 1년 이내 추징 사유: 특히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예외 사항: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혈족 등) 간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 전환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대체취득: 기존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대체취득'의 경우,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처분하면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매각 시 추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징 여부와 세액은 해당 자동차의 취득 시점과 사후관리 요건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각 전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