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것도 탈세에 포함되나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인건비를 신고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탈세로 간주됩니다.

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는 법인세법상 손금 부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칙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과: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등)가 부과됩니다.
• 법인세 추징 및 상여 처분: 가공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징되며, 해당 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는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형사 처벌: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과세관청은 전산 분석을 통해 인건비 신고 내역과 실제 근무 기록(출입 기록, 업무 결재 서류 등)을 대조하여 가공 인건비를 적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평소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된 관행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탈루 사실이 발견되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이 일시에 부과되어 경영상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