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택청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는 세법상 세대와는 기준이 다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 여부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범위

청약 신청 시 세대구성원으로 포함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무조건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는 대상

다음 대상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청약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 사촌, 동거인: 이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자의 무주택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및 예외

• 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무조건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므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무주택이라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혼 가정: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 무주택 인정 예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