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복 등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준비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진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작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준비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통제 아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환복 시간 등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필수성: 유니폼 착용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나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
• 사용자의 지휘·감독: 사용자가 환복을 지시하거나, 환복 장소 및 방법을 지정하여 근로자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경우.
• 자유로운 이용 여부: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반면, 단순히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 이용 시간이나,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준비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복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 규정, 노동 관행, 사용자의 지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