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장애 등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장애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과거의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재는 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로 감면 대상을 판단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에 해당)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입니다.
• 대상 차량: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 공동명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량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및 감면 신청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