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용 차량 비용 처리가 전혀 불가능한가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과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2.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 인정: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해당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비용이 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주의사항: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보유·임차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위 한도 금액(1,500만 원 또는 500만 원)은 해당 기간의 월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 법인 업무용 자동차 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등)이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