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자격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자격 조사는 신청인의 급여 신청을 시작으로 보장기관의 공적 자료 확인 및 실태 조사를 거쳐 급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사 및 결정 절차

1. 급여 신청: 수급권자 본인, 친족, 또는 관계인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조사 실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통해 다음 사항을 조사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
3. 급여 결정: 조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확인 조사: 수급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매년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 및 유의사항

• 공적 자료 활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실태 조사: 공적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 자료 제출 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