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관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구매자)입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와 화주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 구매대행업자의 범위: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매를 대행하거나, 사이버몰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화주의 요청에 따라 구매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연대납부의무: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수령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 화주와 함께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할 때는 관세 납부 주체와 연대 책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입신고 시점에 화주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세 포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매대행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