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일용근로자로 여러 곳에서 일하는데 고용보험을 각각 부과합니다. 한 곳으로만 가입해도 되는지, 기관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이중 취득 제한 및 주된 사업장 결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1.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따라서 여러 곳에서 고용보험료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면, 이는 고용보험 관리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관 제출 서류 및 처리 절차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 확인: 현재 근로하고 있는 각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본인의 상황(이중 가입 상태)을 알리고, 주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 상실 신고: 주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상실 신고를 할 때, 상실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착오로 신고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문의처: 구체적인 신고 서식이나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 및 정정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취득이 가능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위와 같이 단일 사업장 가입이 원칙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