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소극행정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접속하여 '소극행정 신고센터' 메뉴를 선택한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오프라인 신고: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을 통해 소관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 신고서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소극행정의 구체적인 내용, 신고 취지, 희망하는 조치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접수된 신고는 소관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며, 정당한 신고로 판단될 경우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 원처분 취소 및 변경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 일반 민원과의 구분: 법령·절차에 대한 단순 질의나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등은 일반 민원으로 분류되므로,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경우 소관 부서로 재배정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