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의 시정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추가로 2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과태료 부과 기준

•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국가별보고서: 보고서별 3,000만원
•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 정상가격 산출 관련 자료: 자료별 3,000만원 ~ 7,000만원 (자료 종류에 따라 상이)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추가 불이익 및 감경 제도

1. 추가 과태료: 과세당국이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정상가격 추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상가격 산출이 어려운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 사업자의 자료 등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감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라도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 전에 자료를 보완하거나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 제출 시점에 따라 30%에서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당국의 부과 사실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료 제출 의무는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