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폐업 시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폐업 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신고: 수익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부터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잔여재산의 의제: 폐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관련 자산의 처분 손익도 정산해야 합니다.
4.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므로, 폐업 시에도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폐업 시까지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수익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수익사업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폐업일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하는 날이며,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