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행사가 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다가 준공 시점에 잔금을 납부받은 인도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나요?

분양시행사가 건설·제조 등 용역 제공(예약매출 포함)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준공 시점의 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의 인도일(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세법상 예약매출(아파트 분양 등)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며, 준공 시점에 잔금을 납부받았다고 하여 매출 인식 시점이 인도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업진행률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작업진행률 기준: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하여 당해 사업연도 익금을 계산합니다.
• 인도일의 의미: 세법상 인도일은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준공 시점의 잔금 납부는 이 인도일 판단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 온 경우라면 준공 시점에 잔여 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 예외적 인도기준 적용: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 등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