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의 신호를 운전자가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공사 현장의 신호수나 주차 안내요원이 보내는 수신호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따르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신호는 교통안전시설(신호등 등)이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모범운전자 등)가 하는 신호입니다. 공사 현장의 신호수는 법령에서 정한 '경찰보조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호수의 안내는 단순한 참고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호수의 지시를 따르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 및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반면,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있어 신호등보다 우선합니다. 만약 경찰이나 모범운전자의 지시를 따르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지시의 적절성이나 과실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 신호수의 지시는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