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할 때 보정사유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제출 시, 보정사유는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흠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보완했음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보정명령 내용 확인: 법원이 요구한 사항(주소 보정, 인지대·송달료 납부, 서류 미비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보정서 작성:
   • 사건번호 및 당사자 표시: 사건번호, 원고, 피고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보정 내용: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명령받은 사항을 이행했음을 기술합니다.
   • 구체적 소명: 예를 들어 주소 보정의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소장에 기재된 주소와 달라 아래와 같이 주소를 정정합니다'와 같이 보정의 근거를 명확히 밝힙니다.
3. 증빙자료 첨부: 보정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납부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4. 제출: 전자소송 시스템의 '소송서류 제출' 메뉴에서 '보정서'를 선택하여 작성하고, 첨부파일을 업로드한 뒤 전자서명하여 제출합니다.

보정명령에 기재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