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나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스스로 결산상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결산조정사항: 퇴직급여충당금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와 같이 장부 반영이 필수인 결산조정사항입니다. 결산 시 누락하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손금산입 한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한도액은 총급여액 기준과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 퇴직연금과의 관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신고조정사항으로 장부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결산 시 장부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