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비과세 인출 금액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사주 비과세인출금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인출금)에서, 보유기간과 법인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인출금 자체를 전액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 중 보유기간·법인 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적용 대상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주식, 일정 한도를 초과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 지급된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 과세인출주식이 되고, 이 과세인출주식에 대해 계산한 금액(인출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비과세되는 인출금 금액은 보유기간과 법인 규모로 결정됩니다.

•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인출금의 50%
  •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인출금의 75%
  • 6년 이상 보유: 인출금의 100%
• 중소기업 외의 경우: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인출금의 50%
  • 4년 이상 보유: 인출금의 75%

3. 중소기업 여부는 인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출연 당시 중소기업이었더라도, 실제 인출일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기준 비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인출금의 계산 기준은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입니다.

• 다만 해당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으로 봅니다.

5.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인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해당 금액이 인출금에 포함됩니다.
• 배당소득 비과세(증권금융회사 예탁, 소액주주, 액면가액 합계 1,800만원 이하 등)와는 별개 제도이므로, 인출 과세와 배당 비과세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인출일, 보유기간, 법인 규모, 과세인출주식 범위, 매입가액등과 시가 정보가 없어 실제 비과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위 기준을 바탕으로 본인의 인출일과 보유기간, 법인 규모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