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작성 후 전자신고를 하지 못해 무신고 상태인데, 작성 당시 납부세액이 없었어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나요?

작성한 신고서가 있더라도 전자신고를 마치지 못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무신고 상태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 당시 납부세액이 없었더라도 기한후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만 하게 됩니다.
•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나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른 가산세나 확인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한후신고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처럼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무신고가산세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 상태를 정리할 수 있지만, 실제 신고 내용과 소득 구분, 증빙, 다른 가산세 해당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신고 전 신고서와 소득 자료를 다시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