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2년간 보유한 시설장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시설장치를 2년간 보유했다고 해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설장치가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이 지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라면 재고납부세액 대상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적용 대상 여부

• 건물·구축물은 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시설장치 등)은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인 것만 재고납부세액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시설장치가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고 취득·제작 후 2년이 지났다면, 변경 당시 보유 중이어도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 대상 자산이라도 계산 방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 재고납부세액은 자산 유형에 따라 재고금액, 취득가액, 공제받은 매입세액,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 건물·구축물은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최대 20기,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최대 4기로 제한됩니다.
• 장부나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가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신고·납부 방식

•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해 납부합니다.
• 변경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의할 점

• 애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자산은 재고납부세액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 뒤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변경 당시 일정 요건을 적용받지 않은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7월 1일 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시설장치가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고 취득·제작 후 2년이 지났다면 재고납부세액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지만, 2년 이내라면 보유 기간만으로 납부가 면제되지는 않고 자산 유형과 경과 과세기간 수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 시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장부·세금계산서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유 자산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