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일부 근로자만 승계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승계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일부 근로자만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만으로 해당 근로자가 곧바로 ‘해고된 것’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사업 양도 자체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빼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1. 먼저 해당 거래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봐야 합니다.

• 영업양도는 단순한 자산 매매가 아니라,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기계·설비만 넘기거나 종업원 전부, 핵심 자산을 제외하고 넘기는 경우는 영업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특약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

•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승계 배제 특약의 법적 성격

•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특약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특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해고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확인할 점

• 해당 거래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산 양도에 불과한지
• 양도인·양수인 사이에 근로자 승계 제외 특약이 있는지, 그 이유와 경위
•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양도회사에 남았는지, 양수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 승계 제외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5.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해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승계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와, 당사자 특약으로 승계 대상에서 빠진 경우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부 근로자만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해서 그 근로자가 곧바로 해고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특약은 실질적 해고로 평가될 수 있고 사업 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단은 거래의 실질, 특약의 경위, 근로자의 의사 표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