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지점에서 본점으로 자금을 보낼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지점전도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자금을 보낼 때는 결산순이익금 송금으로 처리하며, 계정과목은 배당과 구분되는 본점 계정(결산순이익금 송금) 계열로 잡습니다. 지점전도금은 국내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내부 자금 이동이고, 본점 송금은 결산 후 남은 이익을 외국법인 본점 쪽으로 보내는 거래라서 성격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1. 계정과목의 성격 차이

   • 지점전도금은 같은 법인 안에서 지점 간 또는 본점과 지점 사이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전도하는 항목으로, 나중에 돌려받거나 정산하는 내부 자금 이동입니다.
   •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보내는 자금은 주주 배당이 아니라 같은 외국법인 내부의 본점 송금입니다. 따라서 배당처럼 이익처분으로 보는 계정과는 다르게 처리합니다.

2. 송금 가능한 자금과 시점

   •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보낼 수 있는 자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을 마친 뒤의 순이익금입니다.
   • 회계연도 중에 남는 현금을 수시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결산 종료 후 순이익금을 기준으로 송금하는 구조입니다.

3. 송금 절차와 서류

   • 송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진행합니다.
   • 실무에서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해당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납세증명 등을 갖추고, 순이익금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해당 회계기간 순이익금이 영업기금 도입액의 100% 이상이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세무에서 함께 볼 점

   • 국내지점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며, 본점과 동일인격체라서 회계·결산이 동일체로 다뤄집니다.
   • 본점 소재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지점세(Branch Tax)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송금 전에 지점세 과세 대상 국가인지와 적용 세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점에서 본점으로 보내는 자금은 결산 후 순이익금을 기준으로 본점 계정(결산순이익금 송금)으로 처리하고, 지점전도금처럼 단순히 내부 자금을 빌려주는 항목과는 구분됩니다. 송금 전에는 결산 기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지점세 적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