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2년 보유한 재고자산과 시설장치가 재고납부세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시설장치를 2년간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고납부세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시설장치 등)은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인 자산만 재고납부세액 대상이므로, 2년이 지난 상태라면 대상 자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년 이내라면 보유 기간만으로 납부가 면제되지는 않고, 취득가액·경과 과세기간 수·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1. 적용 대상 여부

• 건물·구축물은 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인 것만 재고납부세액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시설장치가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고 취득·제작 후 2년이 지났다면, 변경 당시 보유 중이어도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대상이 되려면 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이어야 합니다.

2. 대상 자산이라도 계산 방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 경과 과세기간 수를 반영한 산식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신축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제작·건설 관련 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건물·구축물은 최대 20기,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최대 4기로 제한됩니다.

3. 금액 기준

• 재고품등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사용합니다.
• 장부나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가에 따릅니다.

4. 신고·납부

•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해 납부합니다.
• 변경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변경일부터 90일 이내에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며, 그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5. 주의할 점

• 애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자산은 재고납부세액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 뒤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변경 당시 일정 요건을 적용받지 않은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7월 1일 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시설장치가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고 취득·제작 후 2년이 지났다면 재고납부세액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지만, 2년 이내라면 보유 기간만으로 납부가 면제되지는 않고 자산 유형과 경과 과세기간 수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 시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장부·세금계산서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유 자산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