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과 제출 의무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의무를 알려야 하고, 답변서 부본은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

•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같은 방식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법정에서 다툴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다투고 싶다면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에 적어야 할 내용

• 답변서에는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라고만 적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서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적고, 중요한 서증의 사본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미제출이 항상 무변론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송달로 소장이 송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소송의 성질상 무변론 판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바로 무변론 판결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뒤라도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절차와의 연결

•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만 제출된 경우, 판결서에는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일부 판단 사항만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지연된 데 대해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법원이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그 지연 때문에 생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여부와 내용은 사건의 결론과 비용 부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