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징수제외 대상인 종업원 대여금의 범위와 임원 제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인이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외 규정은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며, 임원(이사 이상)은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종업원 대여금(법칙 제44조)

• 가불금: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액: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의 대여액
•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2) 임원(이사 이상)은 제외 대상이 아님

• 위 제외 규정은 ‘직원(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원이 같은 종류의 대여금을 받더라도 인정이자 계산 제외 사유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저율 대여라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인정상여 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종업원/직원’과 ‘임원’의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임원 여부는 등기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등 경영상 책임자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 제외는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되므로, 해당 직원이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대여도 ‘직원’ 대상이라는 점이 전제이므로, 임원에게 동일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에서 언급한 가불금·경조사비 대여·학자금 대여, 그리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는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임원(이사 이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