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손비(비용)로 인정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과세 문제는 요건과 적용 시점이 각각 다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법인세 측면: 손비 인정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손비에 포함됩니다.
• 즉, 특정 직원만 골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2024년 개정 해설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손비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되었고,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정됩니다.

소득세 측면: 근로자 비과세 요건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차례,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가 적용됩니다.
• 다만 개인 친족관계, 법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가 있는 사람 포함)인 특수관계자의 출산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시기는 2024. 1. 1.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수당부터입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법인세 손비 인정과 근로자 비과세는 서로 별개이므로, 공통 지급기준 유무, 지급 대상, 지급 시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출산 지원금을 공통 기준 없이 특정인에게만 지급하거나, 특수관계자 관련 지급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손비 인정이나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금액, 지급 규정, 대상 근로자의 관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내역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