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상 유흥주점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유흥종사자는 있으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장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요?

유흥종사자가 있다면 유흥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에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 중 하나만 있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유흥장소로 봅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허가·등록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영업 실태에 따라 판단되므로, 유흥종사자의 고용 형태, 손님이 노래·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사실상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유흥장소로 판단되면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이 세율로 적용되고, 경영자는 매월분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