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도중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감면 적용이 취소되나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대표자가 근로소득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 적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청년창업 요건(대표자 연령·병역기간 차감 등)을 감면기간 중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율이 축소되어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개인 공동사업장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하고, 일정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포함됩니다.
•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청년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이 축소됩니다. 이 경우 감면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발생 자체보다는 다음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여전히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인지와 청년창업 연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은 사업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이 곧바로 감면을 취소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 공동사업장 여부, 손익분배비율 변동, 대표자 변경 등이 있으면 감면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생긴 사실만으로 감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표자 지위나 청년창업 요건 충족 여부가 바뀌면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 발생 시점과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감면 신청을 다시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