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은 얼마부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1,000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부도수표·어음은 금액 하한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1,000원은 채권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즉, 특정 금액 이상이어야만 대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가액에서 1,000원을 뺀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합니다.

적용 요건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상입니다.
•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어음의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봅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해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000원 공제 방식

•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 금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부도수표·어음 채권액이 100,000원이면 1,000원을 공제한 99,000원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이 1,000원 공제는 부도수표·어음 및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동일 거래처에서 여러 장의 어음을 받은 경우, 부도사실 확인이 된 어음뿐 아니라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일 거래처 채권 중 일부는 어음·수표상 채권이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미수금인 경우에는 어음·수표상 채권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 대손금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외·주의 대상

•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도수표·어음이라도 외국의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발행한 환어음이나 금융회사가 대출금의 담보로 받은 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사례로 안내됩니다.
•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 재산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그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으면 그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채권이 부도수표·어음인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인지, 저당권 설정 여부, 부도발생일과 6개월 경과 여부,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