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농지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명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해당 농지에 저당권 설정·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 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증명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대장(농지원부등본): 시·구·읍·면장이 발행하는 서류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서면입니다.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농지대장)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자도 그 등본을 첨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농업인 확인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과 영농 목적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취득세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인 증명 서류만으로 면제 여부가 판단됩니다. 등기 신청 시 해당 증명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므로, 실제 등기 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 형식을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별표,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별표, 그리고 등기선례(제202212-1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