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합계액 2.4억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반려받았는데, 오늘 가구분리를 하고 구제신청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이 반려된 경우, 오늘 가구분리를 하고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해당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재산 요건 기준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소유 판정의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의 종류·범위·평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1세대) 범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여부만으로 가구원이나 재산 포함 여부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즉, 반려 사유가 실제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단순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만으로 구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에 오류가 있거나, 실제로는 신청자가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명의 때문에 포함된 경우처럼 재산 요건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반려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재산 합계액 초과인지, 재산 평가 오류인지, 가구원 재산 포함 문제인지)
•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 재산 소유 관계와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 재산 평가 방식(시가표준액, 간주전세금,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등)에서 누락·오류가 있었는지

구제 가능성은 반려 사유와 실제 재산·가구원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장려금 상담 창구에서 반려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