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부도일과 당좌거래 정지일이 동일한 날짜인가요?

전자어음 부도일과 당좌거래 정지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날짜가 아닙니다.

• 부도일은 어음이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자금이 부족하거나 지급거절 사유가 발생해 실제로 부도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실무상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지급기일 전에 제시해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봅니다.
• 당좌거래 정지일은 부도 이후 발행인에 대해 참가은행들이 당좌예금거래를 강제로 정지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날을 말합니다. 즉, 부도가 먼저 발생하고 그 결과 당좌거래 정지로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두 날짜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도 사유가 예금부족 등으로 발생하고 곧바로 당좌거래 정지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간상 매우 가깝게 잡힐 수 있으나, 법령상 두 날짜를 동일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당좌거래 정지 처분의 효력은 거래정지일부터 만 2년간 유지되며, 이후 신용 회복 등에 따라 참가은행 신청으로 효력이 소멸·해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자어음 부도일과 당좌거래 정지일은 별개의 개념이고, 부도일이 먼저 확정된 뒤 당좌거래 정지일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날짜는 어음의 지급기일, 부도확인일, 그리고 당좌거래 정지 처분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