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한 피부양자의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피부양자 취득신고가 가능한가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피부양자 취득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서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신고 과정에서 본인 확인·체류 사실 확인에 쓰이는 자료이고, 실제로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부양·소득·재산),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같은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로는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확인 서류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은 신고 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취득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소득·재산·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공단의 자료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실제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국적상실 여부나 현재 체류자격·거주상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제출 전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