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항행용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급받는 자의 유형과 용역의 세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국항행용역 중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과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 다만 이 면제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 위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더라도, 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외국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 또한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2023.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3. 영세율 신고 시 첨부서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외국항행용역을 영세율로 신고하려면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 대신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이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포인트

• 외국항행용역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선박과 항공기, 그리고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첨부서류와 발급 면제 범위가 다릅니다.
• 공급받는 자가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고 보면 안 되고, 상대방의 요구 여부,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해당 여부, 항공기 외국항행용역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별개 문제이므로, 발급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영세율 첨부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외국항행용역은 원칙적으로 영세율 대상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에 면제되고, 그 외의 경우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공급하는 경우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