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영국 국적자의 경우 E-2비자 소지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당연 가입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미국·캐나다·영국 국적자가 E-2(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당연가입 여부는 국적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업장 요건·본국법 적용 여부·체류자격 적용제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미국·캐나다·영국 국적이면 E-2도 무조건 국민연금·건강보험 당연가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상호주의)에는 당연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미국·캐나다·영국처럼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 국가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본국법이 한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국적만으로 당연가입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체류자격이 적용제외 대상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외국인등록 등을 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등은 가입자·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 요건과 적법한 체류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체류자격·국적과 무관하게 외국인 근로자에게 당연히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E-2를 포함한 그 밖의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당연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가입을 희망할 때 가입하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미국·캐나다·영국 국적이라고 해서 E-2 비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① 국민연금법 적용 사업장인지, ② 본국법이 한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는지(국민연금), ③ 적법한 체류·외국인등록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건강보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체류자격·사업장 요건·본국법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