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시 감면율을 85%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율 85%만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법에서 정한 특정 감면 조항에 해당하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85% 감면 제한의 기본 구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은 취득세·재산세가 전액 면제(감면율 100%)되는 경우, 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면제는 지방세 특례 중 세액감면율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해당 과세대상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 다만, 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85%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원래 면제 내용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85%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 세액 기준 예외: 지방세법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 적용 전 산출액 기준)에는 8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정 감면 조항 예외: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8항·제9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은 85%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적용 시 함께 확인할 점

• 이 제한은 취득세·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가 전제이므로, 원래 감면율이 100%가 아닌 감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이 따르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위임에 따른 감면은 예외로 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종전 부동산등의 종류, 대체취득 지역, 보상금 수령 시점, 초과액 여부, 해당 감면 조항의 적용 시기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면제규정이 위 예외 목록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