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에서 하나의 가설건축물대장에 분리된 수조를 가진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중복 신청을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청이 하나의 가설건축물대장에 있는 분리된 수조에 대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중복 신청을 불가로 보는 이유는, 허가 단위가 대장(서류) 단위가 아니라 실제 생산시설 단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조가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별개의 생산시설로 볼 수 있는지, 시설기준과 사용권리 관계가 각각 독립되어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는 생산시설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같은 가설건축물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별도 허가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행정청은 수조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산시설에 불과한지, 아니면 각각 독립된 생산시설로 운영되는지를 시설 배치, 운영 방식, 수면·위치, 사용 권리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대지·같은 건축물대장 안에서 수조들이 서로 시설기준이나 사용관계가 혼재되어 있거나, 허가 신청 서류상 생산시설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중복 신청을 별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설건축물대장은 가설건축물의 관리·기재 수단일 뿐, 어업 허가의 생산시설을 확정하는 별도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대장상 분리 여부만으로 허가 단위를 나누기 어렵다는 입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불가 입장은 “수조가 분리되어 있다”는 외형만으로 별도 허가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각 수조가 독립된 생산시설로서 시설기준과 사용권리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중복 신청을 별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수조의 독립성, 시설기준 충족 여부, 대지·건축물 사용관계, 다른 어업권과의 중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허가권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생산시설 단위를 보는지와 보완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