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공동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만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시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기본공제 12억원,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등)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 지분별 납세의무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공유주택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대해 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 시)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고, 두 사람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그중 1인이 전부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이때 배우자 소유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합니다.

납세의무자 지정 방식

•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됩니다.
• 2026년 2월 27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 이전 시기에는 지분율이 다른 경우 지분율이 높은 자가, 지분율이 같은 경우 부부간 합의로 선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었습니다.

신청 기한과 적용 시점

•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추가 신청 없이도 계속 적용됩니다.
• 이 특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

•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부부 공동명의라도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1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9억원씩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정확한 적용 여부는 보유 주택 수,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 여부, 거주자 여부, 신청 시점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는 관련 서류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