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했는데 밀린 고용보험료를 꼭 내야 하나요?

폐업했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폐업 전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 확정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계속 납부해야 하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과 체납처분(독촉·압류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시 몇 가지 실무상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 폐업 자체만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과 이미 확정된 체납액의 책임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 사업주가 내지 못하면 체납처분은 법인 또는 사업주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제2차 납부의무나 승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납부하지 못할 때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사업 양도·양수 시 양수인에게 2차 납부의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 폐업 후 4대 보험 관련 신고나 정산을 제때 하지 않으면 과오납이나 정산 지연이 생길 수 있고, 이후 사업장이나 사용자 측으로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실업급여 보험료의 근로자 몫)이 과오납된 경우,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유(사업주 사망,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 법인 청산종결 등기, 폐업 등)가 인정되면 근로자가 직접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했으니 무조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확정된 체납액은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책임 범위, 체납처분 가능성, 근로자 부담분 반환 가능 여부는 사업 형태(법인/개인), 체납 시점, 보험관계 소멸 경위, 근로자 부담분 과오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현재 체납 내역과 보험관계 소멸·정산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체납처분의 구체적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