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영수증은 어떤 경우에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모바일 영수증은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송신되고, 법령에서 정한 영수증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결제내역이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증빙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인정 요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부가가치세 영수증인지, 소득세·법인세상 지출증빙(정규증명서류)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모바일 영수증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결제내역을 전자문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도 영수증 발급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 이때 결제내역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등 영수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되며,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저장된 결제내역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송신한 것으로 봅니다.
• 신용카드단말기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출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방법도 영수증 발급 방법에 포함됩니다.

2. 소득세·법인세상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모바일 영수증

•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고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므로, 모바일로 발급된 것이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거래 증명서류를 포함하므로,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발급된 전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것,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중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정규 증명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3. 모바일 영수증이라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보관 중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영수증으로 인정받기 위해 확인할 점

• 발급 방식과 동의 여부: 전자문서 송신 방식이라면 공급받는 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재사항 충족 여부: 공급자 정보,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 자격: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중인 자 등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목적: 부가가치세 영수증용인지, 소득세·법인세상 지출증빙용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모바일 영수증은 전자문서로 적법하게 발급·송신되고 필수 기재사항을 갖춘 결제내역이면 영수증이나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의 자격, 발급 방식, 동의 여부, 사용 목적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