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자 명단이 아닌 공동 발명자로 추가될 경우 사업자등록에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 발명자로 추가되는 것만으로는 사업자등록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실제로 경영하는지와 그 사업의 종류·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고, 특허나 발명의 발명자 표시는 이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에 영향이 생기는 경우

•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사업자등록 의무를 만들거나 사업자등록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이고 회사(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하거나, 공동 발명자들이 함께 사업을 시작해 실제로 공동사업을 경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신고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자·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표공동사업자·지분·출자명세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바뀌거나 탈퇴·추가되는 경우, 또는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 발명자로 추가될 때 생길 수 있는 장점·혜택

•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는 경우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은 권리 승계 여부, 보상규정, 기여도, 사용자가 얻을 이익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 종업원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인 법인의 경우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 전에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뒤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기타소득)을 받으면, 해당 과세기간 기타소득 비과세 금액은 700만원에서 그 과세기간 근로소득 비과세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가 되므로, 공동 발명자로 기재되면 권리관계에서 발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정해진 금전 혜택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자유발명(개인발명)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직무와 무관하고 개인 시간·자원으로 한 발명은 권리·보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예약승계 규정이나 보상규정이 있는지, 공동 발명자 간 기여도나 보상 배분 기준이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공동 발명자 추가가 실제 공동사업 개시나 공동사업자 구성 변경으로 이어진다면, 사업자등록 및 공동사업장 신고·정정 필요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