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매입한 상품 외에 개인적으로 소유하던 물품을 함께 판매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매입해 온 과세사업용 물건과 원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물건을 함께 판매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물건은 세무 처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과 기록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개인 물건 판매가 문제 되는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 단순히 집에 있던 물건을 몇 개 정리하는 수준이라면, 계속적·반복적 판매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대로 개인 물건이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할 의사로 넘기면, 그 판매도 사업상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매입해 온 물건과 개인 물건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그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소비하거나 낮은 대가에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매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본인이 사용·소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 자체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개인 물건을 판매해도 되는지는 이런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하는 물건이 원래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지
   • 개인 물건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수량·금액으로 파는지
   • 판매 목적이 단순 정리인지, 수익을 노린 반복 판매인지
   • 개인 판매분을 기존 사업 매출과 섞어서 처리하는지, 따로 구분하는지

4.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입니다.

   • 개인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가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 관련 거래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과세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개인 판매분이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면,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개인 물건을 몇 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판매가 반복적 판매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물건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 빈도, 수량, 금액,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