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수익분배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니어도 프리랜서와 수익분배약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민법상 조합이나 위임·도급 등 계약 형태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약정이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처리되는지는 계약의 실질, 즉 누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지, 손익분배가 실제 사업 성과에 연동되는지, 단순 투자이익 보장 약정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동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수익분배약정은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외부 인력(프리랜서)과 보수·수수료·이익분담 등을 정하는 약정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약정이 공동사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세법상 공동사업 여부는 소득 구분과 신고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 공동사업자 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으면, 그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 중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단순 투자이익 보장 약정은 공동사업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손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사업의 위험부담이나 책임 없이 일정액 이상의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서는 공동사업약정서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해당하며, 그 투자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는 해설 기준이 있습니다.
•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면, 공동사업이나 사업소득 분배가 아니라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4.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소득자료 제출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은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이 원칙입니다.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기한은 소득 종류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구분(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은 고용관계, 계속·반복성 등을 고려해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5. 실무상 유의할 점입니다.

• 수익분배약정을 맺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책임 부담, 손익 귀속 구조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면 공동사업자 등록·신고,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 손익분배비율 신고 등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공동사업이 아니라 단순 용역·수수료·투자이익 보장에 가까우면,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를 그 실질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니어도 프리랜서와 수익분배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약정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처리 대상인지, 단순 투자이익 보장 약정으로서 다른 소득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프리랜서 대가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소득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지를 계약 실질과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