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과실로 인한 가산세 발생 후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할 경우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
2025. 7. 4.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경우, 형사 고발은 어렵습니다. 세무사의 고의적인 허위 신고나 세금 포탈 가담이 아닌 단순 과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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