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세대가 분리되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과 세대가 분리되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동 등록 가능한 사람 간 소유권 이전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 적용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입니다.
•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공동 등록: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세대 분리 시 추징: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대체취득: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새 자동차 취득·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면 대체취득으로 보아 제1항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 특례: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85%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제17조) 등은 그 예외에 포함되어 100% 면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이하, 재산세 50만원 이하이면 감면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가 언제 있었는지, 공동 등록 여부, 소유권 이전 경위, 대체취득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록일과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