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 성립신고는 원수급에서 하고 하수급인은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성립신고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신청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사업주가 될 수 있고, 그 승인을 받은 뒤에 하수급인이 직접 성립신고를 합니다.

원수급인 단계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이 적힌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 금액이 적힌 부분의 사본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합니다.
• 공제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불승인)통지서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립니다.

하수급인 단계

• 원수급인이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공제부금 납부 사항이 적힌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 금액이 적힌 부분의 사본을 공제회에 제출하여 성립신고를 합니다.

하수급인이 별도 사업주가 되기 위한 요건

•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업자·수리업자일 것
• 하도급공사 금액이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일 것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실무상 유의점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별도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이 별도 가입 사업주가 되면, 퇴직공제 신고·납부 및 위반 시 책임 등 제반 의무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미가입·미납부 등에 대한 책임 있는 행위가 있으면 원수급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