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비 합계 840,000원을 맞추기 위해 공급가액 763,636원과 세액 76,364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체험비 합계를 84만원으로 맞추기로 한 약속과 세금계산서 기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합계 84만원을 맞추기 위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임의로 763,636원 / 76,364원으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나요

• 부가가치세 세액은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값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법정 세율(10%)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 위 예시처럼 763,636원 × 10% = 76,364원(끝수 처리상 76,363원 또는 76,364원으로 보일 수 있음)으로 맞춘 것은, 합계를 840,000원으로 맞추기 위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역으로 역산한 형태입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며,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잘못 적혔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점

• 84만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공급가액 + 세액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제 공급가액과 세액을 먼저 확정한 뒤 그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세액이 포함된 금액이 84만원이고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기준도 있습니다.
• 이미 잘못 발급했다면 삭제 대신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정 발급은 착오 등 일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합계 금액을 맞추기 위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임의로 역산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공급가액과 그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발급하고, 오류가 있으면 정해진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