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는 어떤 경우에 압류가 금지되나요?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보호됩니다.

1. 보험급여 수급권 자체의 압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즉,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압류 금지

   • 같은 법 제88조제3항은 보험급여수급계좌(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수급권자 신청으로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된 간병급여는 계좌 입금 금액 전액이 압류 금지 대상이 됩니다.

3. 민사집행법상 급여채권 압류 제한과의 관계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산재보험 급여처럼 개별 법률에서 수급권 자체의 양도·압류를 금지하거나, 지정된 수급계좌 예금 전액을 압류 금지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간병급여는 ① 받을 권리 자체가 압류 금지되고, ②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금액 전액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일반 계좌에 혼입된 경우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압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 지정 여부와 입금 경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