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손금 이월공제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결손금 이월공제는 사업자가 장부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적자)이 발생했을 때, 그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후 15년(2019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10년) 이내의 과세기간 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손금이 발생하려면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먼저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순서로 공제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합니다.
•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도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서로 공제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도 있으면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세율 적용 부분은 사업자가 공제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되면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적자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 적자가 있어도 결손금을 인정받기 어렵고, 추계신고 시에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부를 기장하면 결손금 공제와 감가상각비 등 실제 비용 반영에 유리합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