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축법상 시정명령·이행강제금·과태료·벌칙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토지 과세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제재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공사중지,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
•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 이행강제금은 부과 전에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영리목적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3).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릅니다(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축조하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제1항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83조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0조).
• 신고·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1조).
• 보고 의무 위반 등 일부 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3조).

토지 과세상 불이익

•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축조·사용하면, 그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상 건축물로 보기 어려워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지만,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로 보지 않으므로 그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 위법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고, 공동주택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 다만 영리목적·상습적 위반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감경보다 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해당 가설건축물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건축법상 관리 대상이 아닌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설치 장소가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인지,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재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 실제 적용 금액·가중·감경 비율은 위반 내용, 면적, 조례, 소유권 변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